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장치, 이제는 단속 강화

우리는 때때로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찔하게 보이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 중에는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영상이 꽤 많습니다. 실제 적재 용량보다 더 많은 적재량을 싣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적재물이 낙하되는 사고 등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장치 판 스프링이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서 화물 적재 시,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 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충장치인 판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입니다. 이 완충장치인 판 스프링을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혹은 '물품 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튜닝 승인 및 검사는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 ·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정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튜닝 승인 위반 시에는 법 제34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 안전 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의 튜닝 승인은 시 · 군 · 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입니다. 자동차 안전 단속원은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 단속에 참가하며, 불법 튜닝 차량 식별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고, 화물차 유관 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