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추가 주택 공급 및 투기의혹 사전 검증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고밀개발 · 용적률 상향 ·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5개 생활권은 1-1, 4-2, 5-1, 5-2, 6-1 생활권입니다.

행복도시 추가 공급

최근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천 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가 주택 공급물량은 향후 계획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용적률 상향 - 약 1.2천 호 추가 확보

1-1 생활권 :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8백 호(예정)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 · 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입니다.

 

5-2 생활권 :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4백 호(예정)를 추가 공급합니다.

 

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 - 약 10.3천 호 추가 확보

4 - 2 생활권 : BRT변의 상업용지에는 인근 공동캠퍼스 · 신개념 캠퍼스의 대학생들과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청년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천4백 호(예정)를 공급합니다. 또한 연구 · 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신개념 캠퍼스의 복합개발을 위해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 4천9백 호(예정)를 공급합니다.

 

5 - 1 생활권 : 저류지 인근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8백 호(예정)를 공급합니다. 이 지역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3차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조성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6 - 1 생활권 : 산업업무용지 · 연구시설용지 지역 중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해당 지역 내 산업 · 연구시설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3천2백 호(예정)를 공급합니다.

고밀 개발 - 약 1.5천 호 추가 공급

6 - 1 생활권 : 생활권 북측에 위치한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개발하여 관문역할의 랜드마크로 1.5천 호(예정)를 공급합니다. 

 

지방 신규주택 공공택지 추진방안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1.5만 호), 대전 상서(0.3만 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8만 호를 추진합니다.

 

울산 선바위(183만㎡, 1.5만 호)

울산선바위 지구는 울산 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하여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5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또한 자족용지를 통해 산 · 학 · 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 · 녹지 조성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전 상서(26만㎡, 0.3만 호)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 산업단지, 평촌 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 ·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금번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洞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 · 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추진일정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 영향평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투기 의혹 사전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

사전조사 결과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 호를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광명시흥 등 입지 발표(02.24) 후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투기 근절대책(03.29)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 15만 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 ·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하가였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 · 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습니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어 투자심리 ·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토부 ·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으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건)

수사요청 및 실거래 정밀 조사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동향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하여 미성년자 · 법인 · 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 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03.29)'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 근절이 가능해집니다. 비공개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 · 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합의양도택지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 보상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중 나머지 13.1만 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합니다.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 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 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 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