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 소규모 주택정비 ·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방안(02.04)'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 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 호)을 선정하였으며, 행복도시에서 1.3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 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02.26일 ~ 03.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 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금천 ·양천 · 종로 · 중구 · 성동 · 중랑 · 강서, 경기 성남 · 수원 · 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효과 분석 결과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 p만큼 상향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계획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 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내 주거 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 · 복지 · 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 · 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 ·

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 가능성(주거 · 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7곳은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 ·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 서구 및 대전 대덕구 · 동구 등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0.37만 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 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 도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 · 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 도시기금(도시계정) 출 · 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입니다.

선도사업 사업효과 분석 결과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 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계획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 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6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기 수요유입 차단 계획

한편 기 발표된 1 · 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금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 / 혁신지구 경계 설정 시점) 시 이상 · 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