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될까??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국내 여행지로 손꼽히는 제주도는 중국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 토지를 산 중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외국인 보유 토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5%

국토교통부는 '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468만㎡, 1.9% 증가한 253.3㎢ (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 100,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 ~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4년 6.0% → '15년 9.6% → '16년 2.3% → '17년 2.3% → '18년 1.0% → '20년 1.9%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 · 상속 · 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 393만㎡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적별 미국 > 중국 > 일본 순으로 보유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경기도에 가장 많은 토지 보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1%, 4,57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남 15.4%(3,894만㎡), 경북 14.3%(3,614만㎡), 강원 9.0%(2,290만㎡), 제주 8.6%(2,181만㎡)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토지 용도별 · 주체별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이 66.3%(1억 6,78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23.2%(5,878만㎡), 레저용 4.7%(1,190만㎡), 주거용 4.2%(1,072만㎡), 상업용 1.6%(409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5.8%(1억 4,140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작법인 28.1%(7,118만㎡), 순수외국인 8.4%(2,136만㎡), 정부 · 단체 0.2%(55만㎡)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년 말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 · 처분

상속 · 증여 :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계속 보유 : 내국인(국내법인 포함)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