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향해, 전기차 3배 빠른 초급속 충전기 확충

01.31일, 환경부에서는 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3가지 주요 추진계획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특히 그린뉴딜 체감성 창출에서, 주요 교통 요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구축하여 기존의 3배 이상 빠르게(약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 구축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 ·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CD) 상향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 탄소 종합정보 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 용품 · 포장재 사용을 줄입니다. 또한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합니다.

 

또한 미래차(전기 ·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3. 사회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 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적응을 주류화합니다. 또한 강변 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 저감시설을 조성하여 기후위기 홍수 예방 ·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합니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도 강화합니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1. 미래차 대중화 시대 앞당기기

올해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 충전기 3 만기, 수소 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깁니다.

 

수요 : 공공기관 신규 차량은 80% 이상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 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

 

공급 :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 · 수소 · 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하여 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2020년 15% → 2021년 18% , 전기 · 수소차 10%)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해 최적입지 시스템을 구축 · 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확충합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 · 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2. 녹색 일자리 3만 개 창출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합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에너지, 폐 배터리,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에너지 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 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기술(ICT · AI) 기반 상 · 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3.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 확대

그린뉴딜의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 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합니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 · 보급합니다. 또한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 뉴딜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도시의 기후 ·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 · 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사업

 

또한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 파트너십(P4G) 정상회의(21.05)를 계기로 그린 뉴딜 · 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합니다. 또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1. 미세먼지 개선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 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갑니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 가스 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

산업 :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발전 :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수송 : 미래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 저감장치 설치

생활 :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더불어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 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 ·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중 청천 계획(2019.11~)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 · 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청천 계획 : 기존 조사 · 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통합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 · 정책 교류, 예방 · 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

 

2. 물, 야생동물 등 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강화

통합 물관리 및 자연 기반 환경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우선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합니다. 또한 금강 · 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 · 유통 · 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 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합니다.

 

3. 안심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구현

코로나 19, 경기 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합니다. 폐기물 관리 위협 요인에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코로나 19 의료 폐기물, 불법 · 방치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포화 등이 있습니다.

 

공공 책임 수거 및 가격 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의료 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시 비상대응 계획을 시행합니다.

 

재활용 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 · 방치 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합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 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합니다.

 

4.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 · 구제와 녹색 화학 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 화학제품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생활 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색 화학 관리 체계는 금지 · 제한 · 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 화학 지수'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사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환경부가 선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관심이 아닌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 · 환경에 대한 변화로 미세먼지, 장마, 홍수 등 우리에게 와 닿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우리의 실천과 참여가 우리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