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2011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사건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살균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폐 이외 질환과 전신 질환에 걸린 사건이며, 대표적인 브랜드로 옥시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환경부는 01.29일,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09.25)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장해급여란,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합니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 등급은 폐기능 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 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건강피해 등급 수정 · 의결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 등급도 수정 · 의결했습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 피해등급은 '고도 피해' 이상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 · 판정 과정에서 피해 등급을 정할 수 있음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 조정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home/main.do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개별심사 추진계획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습니다. 개별심사 대상은 20.12.31일 기준 총 5,689명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별심사 대상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 등급 또는 사인 검토 2,8884명입니다.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는 전국 11개 조사판정 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되며,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합니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 판정 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또한 위원회는 지난 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 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 · 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습기가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피해구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다시는 이런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