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은 01.17일,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K자 회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며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부의 분배'는 국가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1.18(월) 국민의 문화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저소득층 177만 명에 연간 10만 원 지원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충전
21년부터는 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01.28~01.29(금)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02.01(월)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2.01(월) ~ 11.30(화)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12.31(금) 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년 756개)를 지속 확대합니다. 음악과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 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주요 온라인 가맹점
도서 :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개똥이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오디언
웹툰 :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웹툰
음악 : 지니뮤직, 멜론, 벅스
영상 :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티빙, 웨이브(WAVVE), 네이버 시리즈
비대면 공연 : 네이버 TV Live, 시리즈 on, yes24 티켓, 멜론 티켓, 인터파크 티켓
미술 : 호미화방, 동남필방, 유림필방, 서령필방, KCDF(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온라인샵, 뮤지엄샵(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몰), 도약 아트, BGA(백그라운드 아트윅스)
온라인 문화체험, 문화체험 키트 : 클래스101, 원더월 클래스, ViBLE(바이블), 클래스톡,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온라인샵, KH mall(한국 문화재재단)
체육용품 : 삼천리 자전거 온라인몰, 서울대 운동용품, 워터게이트, 4레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제공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의 주변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원과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속 시행합니다. 지난해 '권리구제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위탁가정이 보호 · 양육하는 아동
사설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개선되며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작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크게 와 닿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 예술을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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