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840시간 확대, 지원비율 5% 상향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며, 우리나라는 점점 초고령화 사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 장려 제도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국 2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확대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비율은 종일제 가형 80% → 85%로, 시간제 나형은 55% → 60%로 확대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5%p 상향합니다. 이로인해 영아 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은 85% → 90%, 취학 시간제는 75% → 80%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추가지원 및 방역 강화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 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에는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 조치를 통해 감염 우려 속에서도 '20년 서비스 이용률은 평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추가 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하여 이용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까지이며, 이용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또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및 역량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 · 감독 강화를 위해 '20.05.19일 개정 · 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 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 강화되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 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도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메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 및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 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아이돌보미 활동 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한 조치들도 시행됩니다.

 

야간 · 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 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챗봇 : 카카오톡 접속 → 아이돌봄 챗봇에게 채팅 문의 → 자동 상담 진행

사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 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보호자나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