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코로나 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 영업제한 대상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집합 금지 · 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 ( 음식 · 숙박 : 5, 도소매 : 5, 제조 · 운수 : 10 등)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

③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

 

'20.11.24일 이후 중대본 · 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공통 연말연시 특별 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지급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01.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차 지급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콜센터(☎ 1522 - 3500) 혹은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특별 융자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는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01.18일(월)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보증료는 1년 차 면제, 2~5년 차는 0.6%입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 융자 · 보증지원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 판로 · 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 보증 지원도 실시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 · 판로 ·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희망리턴 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 바우처, 온누리 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 수수료 첫해분을 0.6% p 인하합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사설

01.11일,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카페 업종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 홀 내의 손님을 받지 못하며,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등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만, 홀 내의 손님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 카페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승소하게 될지, 패소하게 될지 여부를 떠나 이번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하다는 반응도 있으나,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냐만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더 크게 와 닿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끝나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텍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