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 중대본 예방 접종 사망 원인 규명 노력, 코로나 19 조치사항

10.23일 금요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 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 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10.23일 금요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금년에는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접종자 중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상황을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진정성 있게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 추진

또한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실직이나 휴 ·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세균 본부장은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겐 단비와 같은 지원인 만큼, 복지부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히 확인하여 개선 ·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 19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10.26(월) ~ 10.30(금)까지 1주일 간 관내 총 24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 인원 제한 ·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즉시 퇴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즉시 퇴출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1회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및 벌금 부과 등을 시행합니다.

 

한편으로, 시립 체육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장애인 · 노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10인 이내 실내 프로그램만 운영하되, 코로나 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합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격일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 문화센터 · 노인 복지관은 11.02(월) 부터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며, 경로당은 10.26(월)부터 운영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인천시는 그 외 사회 복지시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인천시의 '홀덤(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를 대비하여, 10.20(화)부터 10.21(수)까지 양일간 도내 5개 시의 홀덤 펍 22개소를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5 개시에는 고양 6, 부천 7, 안산 3, 시흥 4, 김포 2곳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소가 영업 중이었고 이 중 13개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 방안

요양병원

 

부산시는 2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 격리, 전수검사, 방역 실태 점검 등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 등을 실시했고, 격리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격리자 일부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에 소재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주 · 야간시설 및 양로원 43개소를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0.19(월)부터는 검사 대상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요양(정신) 병원, 요양원(정신 포함) 종사자, 주 · 야간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2만 984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4(수), 10.15(목)에는 관내 전체 용양병원 · 시설의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하였고, 10.15(목)부터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주 · 야간 보호시설에 대해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 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하였습니다.

 

10.22(목) 기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은 163개이며, 이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63개입니다. 이와 함께 상급 병원 등의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 치료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진행

 

다만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의료기관의 중환자 음압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여 관내 병상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부 · 울 · 경 병상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타 시도의 병상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음압병실 11개의 확충을 완료하는 등 환자 치료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 방안

금융위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제도권 내 금융회사, 콜센터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나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방역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단기간 · 음성적으로 투자 설명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인지가 어려워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4주부터 유사 방문판매 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 탈법 투자 설명회, 사업 설명회 등 영업 행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인지 · 제보 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