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지역별 조치사항,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확진자 수는 3~4백 명 대 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역 지도

지역별 코로나 19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 ·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병원별로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한 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 · 폭행 · 성희롱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입니다. 고지는 환자 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 · 배포, 안내방송 송출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 편, 당초 08.30일 일요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명령은 09.13일 일요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 ·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한 편 초 · 중 · 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08.27일 목요일부터 09.09일 수요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08.28일 금요일부터 08.30일 일요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 · 체육 · 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여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08.27일 목요일부터 09.10일 목요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 시설과 함께, 종교시러 ； 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 금지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강화됩니다.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추가 대상

놀이공원, 게임장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 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활동, 카지노 업장, 경륜 · 경정 · 경마장, 야구장 ·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 · 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 · DVD방, 어린이집 · 공공시설(운영 중단)

 

집합 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시설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 제한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으며, 사랑 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는 20.1%로, 지난 2월 대구 · 경북에서의 감소량 38.1%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 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08.30일 일요일 0시부터 09.06일 일요일 24시까지 실시합니다.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08.21일 ~ 08.27일 1주일간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에 대해 21일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 배달만 허용합니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프랜차이즈 카페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 간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납니다. 이는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08.27일 기준, 강원 원주시 체조 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 클럽 관련 확진자 12명)

학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교습소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 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 · 제한 조치는 08.31일 월요일 0시부터 09.06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며,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고령층 · 방문 판매업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주 ·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 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많은 집합 금지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각 지방도 강화된 조치가 취해지며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