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4가지 정책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와 정부 입장

08.07일,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08.14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대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08.07일 부터 08.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휴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정원 4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 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시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07.1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1. 한방첩약의 급여화 : 한방첩약의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 비용 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 지출이 되며, 환수는 물론 소위 심평의학으로 의사들을 더욱 옥죄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2.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 의대 정원 4천 명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3. 공공의대 신설 :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4. 원격 의료 :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야당 때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을 묵과할 수 없으며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ww.kma.org/index.asp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대정원 증정의 의의

보건복지부에서는 08.05일, 의대 정원 증진 및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의료계 및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갈등이 두드러진 의대 정원 증정에 관련하여 지난 07.23일, 당 · 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연간 400명, 10년 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 특수 전문분야 ·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 활동의사 약 16만 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이지만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10만 명의 우리나라 전문의 중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의료산업 분야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으며,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하여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각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하는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고, 의대 졸업 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 ·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됩니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대책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로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련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휴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집단 휴진 및 의료계 집단 행동에 관련하여,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 지정이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요청으로, 금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성을 개선하며,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이해해 줄 것을 의료계에 요청하였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 휴진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한층 더 와 닿게 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