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그린뉴딜, UN에서도 환영

그린 뉴딜과 EU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한 뒤, 환경부에서는 그린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EU를 언급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수) 오후 한국과 EU(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으며, 그린 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했던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소개하고, 경제 · 사회구조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점 투자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그린딜 계획과 5월에 수립한 코로나 경제회복 계획 (그린딜, 디지털 및 공정 · 포용 제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EU는 녹색 산업 육성, 녹색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핵심 사업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기술 교류 정책 협의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제 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P4G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피포지라고 불립니다. 또 2021년 말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와 기후 · 환경 위기 동시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N과 회의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그린뉴딜의 중요성

07.24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과 뉴욕을 연결한 화상회의를 통해 유엔 본부의 리우전민 유엔 사무차장과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의 3대 분야(도시 · 공간 · 생활의 녹색 전환,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를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 사회 분야의 녹색 전환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한국형 그린뉴딜 3대 분야는 각각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 산업 확산에 초점을 맞춘 사업임을 설명하며, 그린뉴딜 8대 사업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 목표 중 기후변화, 생태계 복원, 물과 위생 등 환경적인 목표를 비롯해 일자리, 산업 · 혁신 등 경제적인 목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뉴딜 8대 사업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안전한 물관리,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린 모빌리티 확대, 녹색 산업혁신, 녹색 기술 개발입니다. 이밖에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에 국민 참여형 사업 등을 포함해 형평성과 정의 · 평화, 소통 강화 등의 사회적인 목표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은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부양의 효과가 기대되며, 탄소중립 사회를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저탄소 생태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 복지 시스템이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귀감이 되었듯, 한국의 그린뉴딜 전략 또한 국제사회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이 파리 협정과 유엔의 지속가능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UN SDGs 17개 목표 현황

 

UN의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환영

리우전민 유엔 사무차장은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환경적 퇴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 환경 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그린 뉴딜이 환경과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국제 사회 소통 강화를 통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코로나 19 극복 우수 정책을 공유하며,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10년간 함께 운영하고 있는 UNOSD(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으로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는 2010년 환경부 - UN 간의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 송도에 설립된 유엔 경제 사회처(DESA) 소속 사무소입니다.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사설

그린 뉴딜 분야인 녹색 전환, 녹색 산업 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환경, 제로웨이스트, 탄소중립, NET-ZEROE 등 환경을 위한 단어들이 생겨나며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가 잠시 멈추자 미세먼지가 사라지며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고, 야광 플랑크톤으로 인해 해변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인류가 멈추자, 자연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언제까지고 멈춰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