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지난 07.14일,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 · 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이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사업은 전기 ·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 건설기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이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의 주관부처로서,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시킬 계획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환경부는 전기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 개막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 11.3만 대, 전기 충전기는 2.2만기(급속 0.7 만기 / 완속 1.5 만기)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4.5만기(급속 충전기 1.5만기, 완속 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 · 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랜드마크(명소) 형 충전소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 전시 · 체험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메가 스테이션입니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하여 2025년까지 113만 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우선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등 전기 자동차 기술개발(R&D) 사업을 약 1,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와 설치 수량을 확대하며, 급속 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 충전기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사(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부여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강화하고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공해차 목표 보급제는 2016년 9.0% → 2017년 9.5% → 2018년 10.0% → 2019년 12.0% → 2020년 15.0%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 · 대형 스포츠 실용 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 · 장거리 버스, 중 · 대형 화물차 등으로 2025년까지 누적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는 올해 7월 양산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 · 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약 4천대를 보급합니다. 중 · 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 · 제작사 · 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하여 내년부터 수도권 · 충청권 내에서 5대의 시범사업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합니다. 사업용 수소자동차는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며,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료 보조금은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 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수소 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입니다. 이는 향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전에 대한 불편함으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누적 450기를 구축합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문제를 즉시 발굴 · 해결하여 신속히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며 설계 · 시공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 수소 충전소'와 바이오 가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 수소 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

노후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합니다. 액화 석유가스 전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친환경 전환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에 대비해 높은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차지하며,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합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 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152만 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기 · 수소차는 1등급 /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분포)

 

환경부는 2021년 ~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31.5만 대에 대해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며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며 2021년 ~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20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 활동공간의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지방비를 포함 총 20조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 · 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할 계획입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 · 수소 자동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주자이며 일석이조의 사업"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 ·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 ·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기존 이용시 부족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많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 ·수소 자동차가 많이 보급화 되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https://www.ev.or.kr/을 참고하세요.

 

본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