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번호로 구성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생년월일 숫자 6자리와 성별 숫자 1자리에

지역 고유번호(출생 읍, 면, 동 번호)와

신고 번호(등록 순서), 검증 번호 숫자 6자리를 더한

총 13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가 바뀌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며,

성별 뒤의 6자리 번호에는 임의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시초

'주민 등록 제도' 자체는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962년, '주민등록법'으로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련번호입니다.

 

1968년 1월, 북한에서 온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북한의 간첩(스파이)이나

공작원(특수요원)을 식별하기 위해서

1968년 11월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의의 번호로 바뀌는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

 

1968년, 12자리로 시작됐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맨 뒷번호가 추가되며

13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10월, 45년 만에

주민등록 번호의 부여 체계가 바뀌며,

지역 고유번호와 신고 번호,

검증번호 6자리가 임의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10월 이후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범죄 피해 등)이

인정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게 되거나, 

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발급받는다면

임의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고유번호와 신고번호, 검증번호로 된 

주민등록번호 성별 뒤의 6자리 번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

주민등록 번호는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전역증 등에 표기되며

우리가 평소에도 주로 사용하는 신분증이 되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 주민등록 번호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 · 제시할 경우에도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불필요한 제삼자에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공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거나,

가릴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0년 양식 변경 이후의 여권은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질 예정이며,

주민등록 등 · 초본도

기본정보(성명 · 주소 · 생년월일)만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대상자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번호와 연계되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 기관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은행, 보험 등의 민간기관과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 번호의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등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이후 3년간,

1500여 명이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은

보이스피싱 36%, 신분 도용 21%, 가정폭력 21%,

상해 · 협박 11%, 성폭력 4%, 기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이 된

국민에 포함되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피해자의 부모님도 피해 우려를 넓게 우려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주민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사지원과

문의 : 02-2100-4061

정리

새롭게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도입 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개편과,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변경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년월일 + 성별 + 6자리 임의의 숫자로

변경될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

모든 국민들에게 바뀌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개인정보는 곳곳에 팔렸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으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느꼈던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