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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by 쏭이비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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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입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이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확대 방안입니다.

3080+ 주택 공급방안 추진현황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① 지자체 제안 (유형별) : 정비사업 41, 도심 복합 185, 소규모 정비 40, 재생 12, 기타 10

② 지자체 제안 (지역별) : 서울(18개 구청) 252, 경기 · 인천 13, 지방 5대 광역시 23

③ 민간 제안 (유형별) : 정비사업 7, 도심 복합사업 24, 소규모 정비 13, 기타 9

1차 후보지 선정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 · 규모 · 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 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천 · 도봉 · 영등포 · 은평 4개 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여, 총 21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 검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요 후보지 사례

은평 연신내 역세권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가속 / 트리플 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 상업 복합거점 조성

 

도봉 창동 준공업지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 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진행 /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 추진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신길 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노후화 진행 / 공공이 참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 /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고밀복합개발 추진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①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 p 상향

② 공급세대도 도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③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예정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토지주에게 최대 수익률 보장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p 증가하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약속(10~30% p)한 최대 수익률 추가 보장)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 · 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민간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설

국토교통부 윤성원 1 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순 있지만,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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