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밀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대책이 나올 때마다,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기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예산안으로 15조 원을 편성하여, 총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에 2조 5,000억 원, 고용지원 1조 8,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 원 등입니다.

긴급 피해 지원금

우선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으로 8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 자금 지원금 4조 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 중 6조 7350억 원이 기존의 버팀목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사용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 3,000억 원), 버팀목 자금(4조 1,000억 원)에서 대폭 확대됐습니다.

소기업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

정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 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 · 배급, ▲ 시외 · 시내 · 전세버스 운송업 등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으로 기존 280만 개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유형 세분화, 지원액 상향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는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 · 제한 · 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지원액도 100만~30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개 등 총 115만 1000개 업체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줍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 ·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됩니다. 납부유예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노점상 지원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점상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창업사업 지원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 중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지원에 2조 5,000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수출 중소 · 중견기업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는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관광기업

관광기업에는 2분기 중 2,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30억 원 한도의 운영 자금을 1.0~2.25%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유예해 관광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돕습니다.

고용 및 고용 창출 · 유지 기업 지원

고용 및 고용 창출 · 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 사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5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는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르 1% p 이상 감면 ·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 시 0.4% p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 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중 과반 수 이상을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고용 또는 올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스마트 상점, 공방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 공방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조기 지원합니다. 지난해 4월에 공급했던 신용보증기금 초저금리 대출금 2조 9,000억 원은 만기를 연장합니다. 1조 9,000억 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0.5~1.0% p)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상품권, 시장경영 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매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에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및 폐업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사반기에 5조 원을 발행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405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중 1,400여 개 점포에 총 30억 원 규모의 시장경영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8만 1,000명 늘리고 폐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2분기 중 5,000명을 돕습니다.

문화, 관광 화훼농가 지원

문화 · 관광 · 화훼농가 등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합니다. 여행 · 마이스(MICE) 업종 1,000개사의 사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공연장 · 소극장 대관료 및 영화관 기획전을 지원합니다. 폐업한 스포츠 업종 100개사의 재기 및 30개사의 사업화를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꽃을 제공하는 등 화훼 소비를 촉진합니다.

사설 

2021년 추경 맞춤형 피해지원이 전보다 더욱 세세하고 촘촘하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업종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