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코로나 19 여성 고용충격 회복 대책, 일자리 체질개선 착수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코로나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 실업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03.0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 확산 1년 즈음 20대 ~ 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1년간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정부는 03.. 04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 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 일자리 현황 진단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고, 그간 여선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다수가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 업종 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 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돌봄 공백 상황, 낮은 전공자 비중 

휴교 · 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9년 고등교육기관 공학계열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19.6%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목표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 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위기 여성 일자리 회복 · 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① 공공 · 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②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 · 창업 지원 강화 ③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④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⑤ 여성 고용서비스 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① 공공 · 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우선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 · 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합니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기업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새일 여성인턴 확대, R&D 여성 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7만 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본 예산 반영 직접 일자리수 104만 개 중 기존 여성 참여 비율을 반영한 수치 포함)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 · 창업 지원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 ·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 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01.01일부터 시행된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합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디지털 크레딧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초 · 중급 디지털 훈련에 참여할 경우, 기존 훈련비 한도와 별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합니다. W-창업지원 패키지는 기술창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기술분야별 멘토링 -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③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 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휴원 · 휴교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 지원기간은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합니다. '21년 기존 8,800명에서 3,000명이 추가됩니다.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21년 기존 9만 명에서 6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는 기존 2만 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합니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지원단가의 130%)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 - 진로탐색 · 컨설팅 - 희망 업종 직업훈련 - 취업알선'의 이 · 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지원 규모는 '21년 총 8만 명(생애경력 설계 4만 명, 취 · 창업 지원 4만 명)입니다.

④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 업종 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합니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합니다.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초 · 중 · 고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천 명 목표)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⑤ 여성 고용서비스 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 맞춤형 경력 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앙 - 지방 여성 고용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됩니다.

사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은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여성을 위한 고용 정책도 좋지만,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와 닿는 좋은 고용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