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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폐플라스틱 수 · 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바젤 협약

by 쏭이비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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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01.0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효안은 2019.0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입니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는 바젤협약 부속서 3의 유해 특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1의 유해물질(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통제 대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바젤 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 품목(수출입 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합니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 · 신고 품목도 개정됩니다.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 신고품목 변경안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010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 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수입 금지 품목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텍스트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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