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 만들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지역별 특화과제

환경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01일 ~ 2021.03.31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0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01일부터 이행 중입니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되어 추진됩니다. 

사업장 배출 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 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합니다. ［서울 42, 인천 79, 충북 46, 충남 123, 대전 14, 세종 19, 전북 81(협의 중), 경남 42, 대구 120, 울산 30］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 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줄이기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합니다. 민간 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 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합니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 추진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 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 배출 사업장의 35%(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계속 지원합니다.

차량 · 도로 배출 저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2020.11월 말 기준 138만 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등록지에 관계없이 17개 시도 등록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저공해 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1일 평균 4천여 대 수준으로 12.01일 4,618대 → 12.07일 4,099대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를 줄이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속한 저공해 조치 신청을 유도와 저공해 조치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경기 · 인천은 저공해 조치 신청 시 과태료를 미부과 하고 있으며, 서울은 2021.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폐차 시 과태료 환불 ·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 요금을 50% 할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계절 관리기간 수도권 운행 제한과 더불어 5등급 운행을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30일부터 12.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단속인력 등 730여 명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노상 · 비디오(약 580대) 단속과 함께 한국 환경공단과 협업하여 7개 지점에 대한 원격측정(RSD: Remote Sensing Device)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7개 지점은 이동식 4대 행주대교 북단, 양화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 서빙고역과 고정식 3대 행주 나들목(IC), 내곡 나들목, 양촌 나들목이 있습니다.

집중관리도로 지정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 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배출량이 전체 대구광역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5%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상 초미세먼지 생성물질별 환산계수를 적용한 값(이하 초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관련 사항은 동일하게 산출)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하여 살수차, 분진흡입차, 소방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 주변 미세먼지 제거 등 일제 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다시날림 먼지 저감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 천연가스(CNG) 보조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대체하는 친환경 분진흡입차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장 배출 저감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 '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등입니다.

건설공사장 관리 지역별 특화 대책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대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지 시스템 : 사물인터넷(loT) 기반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 상황을 관측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초미세먼지 기준 76㎕/㎥ 이상)' 발생 시 담당 직원(구청, 사업장)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또한 해당 공사장에서 유선으로도 현장 살수 등 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합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항만 배출 저감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부산 · 인천 · 여수 · 광양 ·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입니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되어 시행됩니다.

항만이 입지한 시 · 도에 적극적인 감축 조치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한국 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의 인천항만 출입을 제한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항에 출입하는 5등급 차량(주로 대형 화물차)을 대상으로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와 부산항만공사 · 항만운영사 ·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 협조로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농촌 배출 저감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 · 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 잔재물 수거 · 처리를 확대하고, 논 · 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도는 한국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계절관리기간 중 두 차례 운영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영농 잔재물 현장 처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1차는 '20.11.16일 ~ '20.12.11일, 2차는 '21.03~04월입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인력 지원도 실시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무원 등 자체 인력 47명이 지원하였고 충북은 11개 시 · 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활동 시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 병행 등을 지원합니다.

불법 소각

아울러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 · 단속을 시행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 불법소각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농민 공익 수당(2020년~, 연 60만 원) 지급을 제외할 방침입니다.

암모니아 저감 특화대책

농촌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악취 측정장비, 악취 저감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축산농가에 고속건조발효 시스템을 지원하여 매일 약 1,000톤의 축분을 300여 톤의 원료 분말로 생산하는 등 고체 연료화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앞으로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보호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 ·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한 편 경기도는 민감 · 취약계층 이용시설 217곳에 사물인터넷(l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센터 1,085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측정될 경우, 자동 알림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연동되는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실시합니다.

국제 협력

계절 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 협력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 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수도권에 대한 대기환경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공동 분석 · 평가를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 교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유와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 편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국제회의(09.07일) 계기에 이루어진 중국 산둥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베이징과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협력 채널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말 단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우리 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운영(11.30일~) 중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텍스트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