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리 정부의 대응은??

 

04.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의 반대와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방출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고, 오염수는 2041년~2051년에 걸쳐 방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대응 방안

해양수산부는 04.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와 관련하여,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안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 연안 해역 방사성 물질 감시망

우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갑니다. 작년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동 · 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한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 방출 전 · 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합니다.

 

2015년 ~ 2020년 상반기까지의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갑니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자연해수 내 방사능 농도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을 포함한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 영향 예측 고도화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안전 우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2,699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제 해양 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이력 관리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 중 8종인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입니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현재 10대 중점품목 중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5개가 일본산 수입 품목입니다.

방사능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 모든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 정리 및 정부의 입장 공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범정부적 대응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통해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 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③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울이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의 반대 언론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 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해양 방류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바다가 병들면 우리도 병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산물을 먹고, 때로는 바다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