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 의사 국시 실기 결국 올해 상 · 하반기 2회 실시

작년 8월 일어났던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의 협의에 진전이 보이는 듯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2.31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의 국시를 올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2번 이뤄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진행, 필수의료 분야인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2.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 · 응급 ·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험 응시 요구에 응한 이유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기시험 실시 방안

중 · 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실기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합니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 · 공공의료 분야 인력 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 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하여 '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년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은 1,200명, '21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인턴 정원은 2,000명입니다. 당초 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였던 인턴 모집은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설

이기일 보건의료 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19 상황과 더불어, 의사 단체가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였던 의료 공백과 지방의 의사 인원 충원이라는 큰 목표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만 씁쓸한 심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례가 특례가 되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