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벌써 저물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코로나는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규를 종합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97년도부터 매년 1월, 7월 2회씩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 · 제도 등을 정리 · 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되어 왔습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 · 처 · 청 · 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제 · 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었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합니다. (위반 시 강한 제재)

교육 · 보육 · 가족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초 206 → 286천원 / 중 295 → 376천 원 / 고 422 → 448천 원

보조 · 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 교사 2.7 → 2.8만 명 / 연장 보육교사 2.5 → 3만 명

보건 · 복지 · 고용

기초연금 지원 확대 : 소득 하위 40% → 7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국민 취업제도 시행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 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 : 1,014 → 1,078개 질환 등

행정 · 안전 · 질서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정부 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 확대 - 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동주택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기존 2.4 GHz, 5 GHz 대역에서 아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GHz 대역으로 확대

국방 · 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 '17년 최저임금의 40% ('20년) → 45% ('21년) → 50%('22년)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농림 · 축산 · 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1일 인건비 7만 원(국비 70%, 농가부담 30%) → 8만 원(국비 70% → 농가부담 30%)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환경 · 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 공개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시기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 · 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12.28일 월요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 > 정책 자료 > 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텍스트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