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 일상, 이슈194 n번방 방지법, 카카오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n번방 방지법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대대적으로 공유 ·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박사방 사건. n번방 방지법은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부과돼 있었던 불법 촬영물의 삭제 · 차단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사적 대화를 검열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검열하며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 대화방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생산 또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처 등 에서 함께 대응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인터넷 공간을 운영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 2020. 6. 26. 이전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1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