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SNS 뒷광고 제재, 대체복무 병역 이행 제도 개편

10.30일 금요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회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는, 교육 · 체육 · 문화 · 노동 등 사회 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사회분야 → '공정 문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시됩니다.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 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뒷광고 광고주, 인플루언서도 제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 광고(뒷 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20년 12월까지 가집니다.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가해집니다. 

대체복무 병역 이행 제도 개편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 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병역법' 개정)하게 됩니다. 산업 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 지정업체 수습 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 기준 등도 개편됩니다.

 

사진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국가 전문 자격시험

1,2차로 구분된 국가 전문 자격시험은 응시 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합니다.

교복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 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 · 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 기간 부여, 대관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 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천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단, 지방 출자 · 출연 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0 인 이상 → 2022년 50인 이상)

 

공공기관 채용 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 · 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간 채용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 예술분야 서면 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 체육 관광부 · 고용노동부)을 실시합니다. 표준 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 · 보안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 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확대 · 보안은 현재 11개 분야 64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10종(문화예술계 오디오북 등 7종, 고용계 퀵기사 등 3종)이 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 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정 페이는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