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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194

2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2011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사건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살균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폐 이외 질환과 전신 질환에 걸린 사건이며, 대표적인 브랜드로 옥시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환경부는 01.29일,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09.25)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장해급여란,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하며, 장..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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