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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194

내년 최저임금 8,720 심의·의결 과정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12.31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01.01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며..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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