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대구 - 남구, 달서구 / 부산 - 부산진구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080+ 주택 공급방안 현황

3080+ 주택 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05.12일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 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1차 ·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었습니다.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 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 · 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대구 ·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하여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 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약 1.06만 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은 역세권 2곳(부산 2곳), 저층 주거지 14곳(대구 2곳, 부산 12곳)이며, 선정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입지 요건 

저층 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지 4곳 사업효과 분석 결과

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p 상향

②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할 것으로 분석

③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 p 향상 

 

사업 지원방안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21.02.04일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추가 수익율 10~30% p 보장)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또한 도시 ·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기 방지조치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 · 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080+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방안이 향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