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민식이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종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도 화물차가 사고를 냈으며, 학교 앞 불법 주차도 만연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 시행('20.03.25)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 · 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 · 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강화대책 추진실적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 주 · 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장치(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상향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3,519면)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안전 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 · 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20.11.10 공포, '21.05.11 시행)했습니다. 현행 일반도로 범칙금 ·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에서 보호구역 12만 원으로 개정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15.7%,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50% 감소했습니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6.7%, 과속 비율은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1년 이행계획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보호구역 지정 범위(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합니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900개교)합니다.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합니다.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 · 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의무화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2,323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 · 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효율적 관리 및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 · 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치원 · 학교 ·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조기에 교체합니다.

사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함, 찰나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게 아닌, 자연스레 묻어 나오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